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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덕제 얼굴·영상 크게 띄웠던 KBS…"박원순 영상 사용말라 지시" 의혹
... 어제(14일)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는 ... 얼굴·영상 내보내KBS는 14일 '뉴스7'에서 '법원의 박원순 성추행 인정' 사실을 전달하는 2분짜리 ...
2021.01.16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외신도 '조두순 출소'에 관심… "한국, 성범죄자에 관대한 판결"
... 대한 대중적 분노가 커지는 반면, 한국 사법부가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고 비판했다.뉴욕타임스 ... 항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"며 "또 한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에 대한 ...
2020.12.13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디지털교도소 후폭풍... '개인정보 유출·정부 늦장대응' 논란
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'디지털 교도소'를 둘러싼 ...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.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...
2020.09.14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신희강 -
도대체 어떻길래?… 이게 바로 윤영찬이 난리 친 주호영 연설(전문)
...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대법원의 ...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,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...
2020.09.08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변호사단체 "박원순 성추행 사건 방조한 부시장 등 수사하라"
... 것"이라고 설명했다."서울시 부시장, 방조죄 성립요건 가능"이 단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서울시 부시장 등의 방조죄 성립 요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. 대법원 판례(대법원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)는 "방조범에 ...
2020.07.14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-
성추행범에 장애인시설 취업 기회 준 법원‧검찰… 내막은
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성추행범에게 장애인시설 취업 기회를 부여한 일이 발생했다. 1심 법원이 ... 선고했다. 지난해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'성범죄 형의 경우 일정기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할 ...
2020.06.02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-
윤중천, 2심서 징역 5년6개월… '성범죄' 혐의 또 인정 안됐다
... 의혹'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(59)씨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.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.서울고법 형사6부(오석준 부장판사)는 ...
2020.05.29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n번방' 향한 국민 분노, 판사까지 바꿨다… 국민청원에 재판부 교체
... 오 부장판사가 교체된 것은 지난달 30일이다. 법원은 이날 "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(n번방 관련자의) ...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. '오 판사가 과거 성범죄 판결에서 벌금형·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을 내렸으니 ...
2020.04.01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[단독] "김준기 회장 선처해 달라"… 성폭행 피해자, 이례적 탄원서 제출
... 보인다.법조계 관계자는 “일반적으로 피해자 탄원서는 가해자의 정상참작을 위해서 제출된다”며 “단, 성범죄 재판은 처벌이 강화돼, 탄원서가 재판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”이라고 말했다.검찰은 ...
2020.01.14 뉴데일리경제 > 재계 > 유호승 -
[충청브리핑] 조국, 임명도 낙마도 거센 '후폭풍' 불가피
... 함께할 것”-안희정 운명의 날···대법 '권력형 성범죄' 굳힐까진술 신빙성·'성인지 감수성' 두고 1심 ... 성폭행' 안희정, 大法 선고에 쏠린 눈9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1, 2심 무·유죄 엇갈렸던 판결'진술 ...
2019.09.09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